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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7 12:00

서울 소방법 위반시설 3년새 7.5배로 급증(종합)

글쓴이 : 나누리시스…

서울시가 소방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지난 3년간 7.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9년 601건에서 작년 7.5배인 4천54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변경이 4천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이 669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변경이 25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이 훼손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2009년 45건에서 작년 3천381건으로 75배나 폭증했다.

또 재난과 직결될 수 있는 화재위험 설비와 특수가연물의 취급기준 위반이 93건, 염산ㆍ유황 등 인화성 물질 운송자의 자격증 미소지ㆍ운송기준 미준수는 83건 적발되는 등 전반적 안전불감증이 심각산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는 경미한 안전 부주의로부터 시작됐고,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근로자의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작은 사안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법 위반을 적발하는데 신고포상금 제도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지난 7월 폐지됐다"라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